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 주거불안과 재정적 타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스스로 적극적인 대응과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각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전세사기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 과정에서 고의적인 기망에 의해 손해를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깡통전세: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
- 명의 도용: 가짜 집주인이 계약
- 이중계약: 동일 주택에 여러 임차인과 계약
- 전입신고/확정일자 방해
- 보증보험 미가입 유도 후 미반환
이러한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신속한 신고입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시 첫 대응은?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확실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 ① 계약서 및 이체내역 확보
- 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
- 보증금 이체 내역(계좌번호, 날짜 포함)
- 공인중개사 정보, 문자나 카톡 대화 내용
이 모든 자료는 향후 고소 또는 민사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 ②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 확인
-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전입세대열람으로 이중계약 여부 파악
3. 본격적인 전세사기 신고 절차
🔹 Step 1.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접수
-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합니다.
- 피해자의 고의적 기망 여부(집주인 또는 중개사)가 핵심입니다.
-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 내방하여 고소 가능하며, 온라인(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 접수도 일부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
- 계약 내용 및 날짜
- 피해 발생 경위
- 사기라고 판단한 이유
- 증거자료 목록 첨부
💡 TIP: 법률구조공단에서 고소장 작성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tep 2.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상담 및 지원 요청
2023년 이후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
☎ 전화: 1533-2828
상담을 통해 현재 내 상황이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분류되는지 확인 가능하며, 법률 지원, 긴급 거처 제공, 이사비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Step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처: 관할 지방법원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서류 등
- 목적: 기존 주소지에 보증금 반환 권리 주장 기록을 등기해두는 것
이를 통해 향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 순위 내에서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 Step 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청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보험 청구 절차
- 가입 여부 확인 (홈페이지/고객센터)
- 신청서류 제출: 계약서, 전입신고 증명서, 등기부등본, 미지급 보증금 증빙
- 보험금 지급 심사 후 지급
💡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일부 특례 보증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해지원센터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4. 전세사기 피해 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
- 집주인 신원 확인(신분증, 실제 등기부 확인)
-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 꼭 확인
- 사기 피해 발생 후에는 절대 개인 합의 시도보다 공식적 법적 절차를 우선해야 함
- 피해자 모임, 공공기관 지원 활용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깡통전세와 집값 하락이 겹치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사기 신고 절차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신고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