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혹은 채권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싶은 채권자라면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서와 배당요구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법원에 제출 가능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설명,
그리고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배당요구서 작성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지급명령 신청이란? 언제 활용할까?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 민사 절차입니다.
📌 이런 상황에 활용 가능해요: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을 때
- 임대차 계약서 등 채무가 명확한 문서가 있는 경우
✅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며
✅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확정문서가 됩니다.
2.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 어떻게 작성하나요?
법원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해요.
기본 구성
✅ 제출처: 피고(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수수료: 10만 원 이하 청구시 약 2,000원 내외 (전자소송은 더 저렴)
3. 지급명령 후엔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발송
- 2주 이내 이의제기 없으면 확정
-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가능 (예: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등)
만약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4. 배당요구서란? 언제 필요한가요?
배당요구서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필수 상황:
- 집주인의 채무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진행 중
-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경매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공고가 났을 때
제때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5. 배당요구서 작성법 – 한눈에 보기
✅ 제출처: 주택 경매를 담당하는 법원 경매계
✅ 기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반드시 제출!
6.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 신청과 배당요구는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네! 병행 가능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할 때 두 방법 모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급명령 확정 후 바로 집행 가능한가요?
→ 네.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급여, 통장 등)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배당요구 후 얼마만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경매가 끝나고 배당기일이 열려야 하므로 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급명령 신청서와 배당요구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해결 수단입니다.
특히 전세사기나 역전세 위험이 큰 요즘, 임차인이라면 꼭 숙지해야 할 문서예요.
✔ 지급명령으로 신속한 판결 확보
✔ 배당요구로 경매 시 우선변제권 확보
→ 두 가지를 병행하여 보증금 회수 가능성 높이기!